윤빛 금융사기대응센터사기 사건 공동고소 · 형사대응 현황

법무법인 윤빛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 7. 2.

법무법인 윤빛(광고책임변호사 윤수빈,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1, 621빌딩 11층, 사업자등록번호 754-87-03255, 이하 "로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n본 방침은 로펌이 운영하는 사기·사칭 피해금 추적·회복 법률상담 웹사이트(www.yoonbitlaw-fraud.com, 이하 "서비스")를 통한 상담 신청(문의)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로그인 및 결제 절차가 없으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상담 신청 정보만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합니다. 본 방침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로펌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제15조에 따라 고지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로펌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아니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사기·사칭 피해 관련 법률상담 신청(문의)의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 상담 진행을 위한 연락·회신 및 상담 결과 안내
  • 사기 피해금 추적·회복 등 법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담 및 안내
  • 문의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 및 분쟁 대응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로펌은 상담 신청(문의) 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항목

  • 필수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 선택 항목: 피해 금액, 사건명(관련 사건), 피해 내용 요약

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

  • 문의가 제출된 유입 페이지의 URL
  • 접속한 브랜드 도메인(사이트 식별 정보)

3. 수집 방법: 이용자가 서비스 하단 또는 상세 페이지의 상담 신청 폼에 직접 입력·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위 자동 생성 항목은 폼 제출 시 함께 생성됩니다. 로펌은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지 않으며, 회원가입·로그인 또는 결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로펌은 건강·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께서는 선택 항목(피해 내용 요약 등)의 자유 기재란에 민감정보나 상담에 불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로펌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상담 신청 정보는 별도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아니하며,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접수 알림 및 상담 관리 목적으로만 처리됩니다.

  • 상담 신청 정보(이름, 연락처 및 이용자 입력 항목, 자동 생성 항목): 상담 목적 달성(상담 종료) 시까지. 다만 상담 이력 관리 및 분쟁 대비를 위하여 문의 접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일정 기간 개인정보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본 서비스는 재화·용역의 결제나 전자상거래 계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기록 보존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로펌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별도의 수임계약 및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건기록 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로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재판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하는 등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로펌은 현재 상담 신청 정보의 처리업무를 국내 제3자에게 별도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상담 신청 접수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회신할 수 있도록, 국외에 소재한 메신저 서비스(텔레그램)를 통해 문의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외 이전 사항은 제6조에서 안내합니다.

향후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로펌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하며,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본 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로펌은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속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입력한 문의 내용을 국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텔레그램)를 통해 담당자에게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의 국외 서버로 전송·보관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외 이전 사항을 공개합니다.

  • 이전받는 자: 텔레그램 메신저 운영사(Telegram Messenger 계열, Telegram FZ-LLC 등) [운영사의 정확한 상호는 로펌 확인 후 확정]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2조의 수집 항목(이름, 연락처, 이용자가 입력한 선택 항목, 유입 페이지 URL, 접속 브랜드 도메인)
  • 이전되는 국가: 텔레그램 서버 소재 국외 [서버 소재국은 로펌 확인 후 명시]
  • 이전 일시 및 방법: 이용자가 상담 신청 폼을 제출하는 시점에 정보통신망(텔레그램 API 연동)을 통해 자동 전송
  •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담당자에 대한 문의 접수 알림 메시지의 전달 및 표시
  • 이전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담당자의 상담 목적 달성 및 해당 메신저 대화 내 메시지 삭제 시까지
  • 국외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절차 및 거부의 효과: 이용자는 상담 신청 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폼을 통한 상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표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펌은 국외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로펌은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삭제
  •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전송된 접수 알림 메시지: 해당 대화 내역에서 삭제
  • 종이 출력물 등: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로펌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로펌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로펌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며, 권리 행사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로펌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접근 권한 관리,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전송 구간의 암호화(HTTPS/TLS 적용),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 갱신
  • 물리적 조치: 자료가 보관된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로펌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쿠키(cookie)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쿠키 또는 웹 로그 분석 도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도구명·목적을 로펌 확인 후 명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의 설정을 통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 일부 기능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유입 페이지 URL 및 접속 브랜드 도메인의 처리는 제2조에 따릅니다.

제11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로펌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로펌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2조 (민감정보 및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로펌은 사상·신념, 건강,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습니다.

로펌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만으로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자동화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 접수 여부 및 상담 내용은 담당 변호사·상담원이 검토·판단합니다.

참고로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사건(피해 사례) 목록은 네이버 블로그 등 공개된 자료에서 수집한 사칭 관련 키워드(업체·플랫폼 명칭)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표시되는 상태 정보는 이용자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문의·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직책 placeholder] (예: 광고책임변호사 윤수빈)
  • 연락처(대표번호): [02-0000-0000]
  • 이메일: [privacy@yoonbitlaw-example.com]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1, 621빌딩 11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모든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하여 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로펌은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하겠습니다.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 없이) 1301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 없이) 182 /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로펌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및 고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에는 변경 사항을 시행 최소 7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등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공고일자: 2026. 7. 2. / 시행일자: 2026. 7. 2.

[본 문서는 실무 표준에 따라 작성된 초안입니다. 시행 전 로펌의 최종 검토·확정이 필요하며, 대괄호로 표시된 항목(텔레그램 운영사 및 서버 소재국, 개인정보 보유 기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연락처, 쿠키·분석 도구 사용 여부, 공고·시행일자 등)은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확인·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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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사기 사건 공동고소 및 형사대응 현황 안내를 위한 자료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안내되며, 사건의 진행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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